권태신 원장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운 때…사면 늘려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운 때"라며 광복절 특사 대상에 더 많은 기업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지난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 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장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 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15 특사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한다"면서 "사면 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잉 범죄화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형법 이외에 일반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는 것이권 원장의 견해다.

그는 "기업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규제 위반인 것"이라며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