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기료 누진단계 3~5단계로"…누진율 2배 주장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작업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김광인 숭실대 겸임교수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궁극적으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400kW까지는 허용해줘야 한다"며3∼4단계를 통합해 6단계를 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400kW까지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에어컨을 펑펑쓰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이익 역시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현 제도는 누진 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고 누진율도 급격히 올라간다"며 "평균적인 가정에서상식적인 수준의 전기를 쓰는 데는 누진율이 높게 적용되지 않도록 누진 단계를 줄이고 구간 거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6단계인 누진 단계를 단계적으로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은 2배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설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정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낮추는 방안을 들었다.

조 교수는 "현행 누진율 11.7배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긴해야겠지만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는 1.4배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 사례 연구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백화점, 식당 등 일반용으로 확산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누진율을 낮추게 되면 한전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의 누진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힘들 수 있다"며 "이는 바우처 등으로 보완하는 등 총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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