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장 자유화로 소비자가 전기요금 선택"

에너지경제硏, 전기요금 개편 앞두고 日전력소매시장 분석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력시장자유화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한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전기요금 선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이 낸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기존 전력회사와 신(新)전력사업자가 제시한 다양한 요금제 중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전력사회의 발전비용과 전력요금이 상승하자 독점 상태에 있던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해 사업자 간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요금을 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두 차례 석유파동(1973년, 1979년)의 영향으로 1972년 kWh당 11.65엔(약 128.1원)에서 1985년 28.90엔으로 치솟았다.

1986년 이후 원유가격이 안정되면서 20엔 수준으로 떨어진 전기요금은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 지난해에는 24.21엔까지 올랐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저압 부문(50kW미만)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소비패턴에 맞게 기존 전력회사 이외에 신규 사업자가제공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했다. 대부분 가정이 저압부문 소비자에 들어간다.

전력사업자가 다양해지면서 요금 산정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의 전기요금은 정부와 전력회사가 정한 총괄원가방식으로 결정했다. 전력회사의 비용(총원가)을 산정하고 총원가와 전력판매수입(전기요금수입)이 일치하도록전력량 요금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새로운 전기요금(자유요금제)은 신전력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조달하는 전력구입비용과 송·배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탁송비, 판매활동에필요한 영업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사업자마다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금제를 내놓게 되고 소비자는 이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을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 없는 독점적인 요금제'가 설정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으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가정용 에너지수요를 둘러싸고 경쟁 구도가 존재한다"며 "추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한) 규제요금의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가 돼도 모든 일반 가정이 기존 전력회사를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소비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