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탈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 등 7개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 사이 전경련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천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은 2010년부터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년 계속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지난 5월에도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경련은 8월 11일 회신에서 "가입의 취지, 그동안의 가입 기간 등과 국가 경제를 위한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식의 전경련의 행태도 문제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던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지난 10년간 7개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비 납부 현황┌──────┬────┬───────────┬──────────┬──┐│ 기관별 │가입 시?│ 가입 사유(목적) │ 납부액(단위:천원) │시기││ │ ? │ │ (최근 10년간) │(1차││ │(년) │ │ │ )││ │ │ │ │ ││ │ │ │ │││ │ │ │ │ │├──────┼────┼───────────┼──────────┼──┤│한국전력공사│ 1964 │ 산업계 동향 파악 등 │ 69,840 │2012││ │ │ │(2012년부터 납부하지│││ │ │ │ 않음) │ │├──────┼────┼───────────┼──────────┼──┤│한국가스공사│ - │ - │ 7,800 │2016│├──────┼────┼───────────┼──────────┼──┤│한국석유공사│ 1979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이│ 13,200 │2011││ │ │ 바지 │(2011년부터 납부하지│││ │ │ │ 않음) │ │├──────┼────┼───────────┼──────────┼──┤│한국산업단지│ 1961 │ 전경련 창립회원 │ 18,000 │2016││ 공단 │ │ │(2015년까지 연 180만│││ │ │ │ 원 납부) │ │├──────┼────┼───────────┼──────────┼──┤│한국석유관리│ 2008 │국내외 에너지 기술정보│ 2,400 │2010││ 원 │ │ 수집 │(2011년부터 납부하지│││ │ │기관홍보와 인적네트워?│ 않음) │ ││ │ │ ?구축 │ ││├──────┼────┼───────────┼──────────┼──┤│ 서부발전 │ 2002 │경제동향 파악 및 네트?│ 37,660 │2012││ │ │ 緇?구축 │(2013년부터 납부하지│ ││ │ │ │ 않음) ││├──────┼────┼───────────┼──────────┼──┤│한국에너지공│ 1980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 1,750 │ -││ 단 │ │ 협력 │(2014년부터 납부하지│ ││ │ │ │ 않음) ││└──────┴────┴───────────┴──────────┴──┘※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경련으로부터 2008년 10월 가입 요청이 먼저 옴.
※ 에너지공단 납부액은 2013년까지 연 25만원씩 납부해왔으나, 2010년 이전자료는전산화가 안되어 확인 불가능. 이에 2007년, 2008년, 2009년은 다른 연도 회비납부액인 25만원으로 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재구성)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 등 7개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 사이 전경련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천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은 2010년부터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년 계속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지난 5월에도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경련은 8월 11일 회신에서 "가입의 취지, 그동안의 가입 기간 등과 국가 경제를 위한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식의 전경련의 행태도 문제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던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지난 10년간 7개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비 납부 현황┌──────┬────┬───────────┬──────────┬──┐│ 기관별 │가입 시?│ 가입 사유(목적) │ 납부액(단위:천원) │시기││ │ ? │ │ (최근 10년간) │(1차││ │(년) │ │ │ )││ │ │ │ │ ││ │ │ │ │││ │ │ │ │ │├──────┼────┼───────────┼──────────┼──┤│한국전력공사│ 1964 │ 산업계 동향 파악 등 │ 69,840 │2012││ │ │ │(2012년부터 납부하지│││ │ │ │ 않음) │ │├──────┼────┼───────────┼──────────┼──┤│한국가스공사│ - │ - │ 7,800 │2016│├──────┼────┼───────────┼──────────┼──┤│한국석유공사│ 1979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이│ 13,200 │2011││ │ │ 바지 │(2011년부터 납부하지│││ │ │ │ 않음) │ │├──────┼────┼───────────┼──────────┼──┤│한국산업단지│ 1961 │ 전경련 창립회원 │ 18,000 │2016││ 공단 │ │ │(2015년까지 연 180만│││ │ │ │ 원 납부) │ │├──────┼────┼───────────┼──────────┼──┤│한국석유관리│ 2008 │국내외 에너지 기술정보│ 2,400 │2010││ 원 │ │ 수집 │(2011년부터 납부하지│││ │ │기관홍보와 인적네트워?│ 않음) │ ││ │ │ ?구축 │ ││├──────┼────┼───────────┼──────────┼──┤│ 서부발전 │ 2002 │경제동향 파악 및 네트?│ 37,660 │2012││ │ │ 緇?구축 │(2013년부터 납부하지│ ││ │ │ │ 않음) ││├──────┼────┼───────────┼──────────┼──┤│한국에너지공│ 1980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 1,750 │ -││ 단 │ │ 협력 │(2014년부터 납부하지│ ││ │ │ │ 않음) ││└──────┴────┴───────────┴──────────┴──┘※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경련으로부터 2008년 10월 가입 요청이 먼저 옴.
※ 에너지공단 납부액은 2013년까지 연 25만원씩 납부해왔으나, 2010년 이전자료는전산화가 안되어 확인 불가능. 이에 2007년, 2008년, 2009년은 다른 연도 회비납부액인 25만원으로 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재구성)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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