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실거래가 공개자료 누락 많아 신뢰도 저하"

입력 2016-10-13 16:59  

작년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서울 11%, 제주도 42% 공개 누락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관리하는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의 자료 누락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해 취합하고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 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실거래 내역은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각각 공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 입력이나 지분거래 등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실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의 3∼5%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실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한국감정원의 R-ONE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3만1천413건이었으나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건수는 11만6천533건으로 전체의 11%인 1만4천910건이 누락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5천25건이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2천930건으로 전체의 42%(2천95건)가 제외됐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격 입력 자체를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입력 오류가 있는 것들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누락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거래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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