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16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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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평균만족도 70.1점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도 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천600여개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광주광산구…개선도 1위는 부산강서구 올해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0.2점 상승한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 '공무원 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작년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부터 68곳, 40곳, 35곳으로 연속 감소했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는 올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우수등급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나 상승,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19위였던 부산기장군은 올해 158위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
매월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듣고 해결해줬다.
작년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양주시…개선도 1위 전남영광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 지자체가 작년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C·D등급은 13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없어 기업환경이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63위로 159단계나 올랐다. 반면 작년 32위였던 전남 여수시는 올해 185위까지 떨어졌다.
1위 경기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로 처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줄였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 15개 분야 115개 규정·행태를 개선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3년간 일어난긍정적인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자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결과종합 │├───────────┬─────────────────────────┤│ 구 분 │ 1위 지역 │├───────────┼─────────────────────────┤│? 기업체감도 조사 │광주광산구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경기양주시 │├───────────┼───────┬─────────┬───────┤│ 세부 구분 │ 1위 지역 │ 세부 구분 │ 1위 지역 │├──┬────────┼───────┼──┬──────┼───────┤│ཊ │공장설립 │경기이천시 │ཋ │ 산업단지 │광주북구 등 28││ 년 │ │ │ 년 │ │개 ││부터│ │ │부터├──────┼───────┤│평가│ │ │평가│ 유통?물류 │대구북구 등 17││ ├────────┼───────┤ │ │개 ││ │다가구주택 신축 │강원영월군 등 │ │ │ ││ │ │52개 │ ├──────┼───────┤│ │ │ │ │ 환경규제 │전남보성군 등 ││ │ │ │ │ │7개 ││ │ │ │ ├──────┼───────┤│ │ │ │ │ 공공수주? │부산연제구 등 ││ ├────────┼───────┤ │납품 │115개 ││ │일반음식점 창업 │서울송파구 등 │ │ │ ││ │ │83개 │ ├──────┼───────┤│ │ │ │ │ 부담금 │경남남해군 등 ││ │ │ │ │ │3개 ││ ├────────┼───────┼──┼──────┼───────┤│ │중기 창업지원 │충남논산시 등 │ཌ │ 지방세정 │인천연수구 등 ││ │ │15개 │ 년 │ │2개 ││ │ │ │부터├──────┼───────┤│ │ │ │평가│ 도시계획시 │전북장수군 ││ ├────────┼───────┤ │설 │ ││ │기업유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 ││ │ │ 등 21개 │ ├──────┼───────┤│ │ │ │ │ 공유재산 │경남의령군 등 ││ │ │ │ │ │2개 ││ │ │ │ ├──────┼───────┤│ │ │ │ │ 지역산업 육│제주특별자치도││ ├────────┼───────┤ │성 │ ││ │행정소송승소율 │경기남양주시 │ │ │ ││ │등 │등 3개 │ ├──────┼───────┤│ │ │ │ │ 적극행정 │경기용인시 등 ││ │ │ │ │ │3개 │└──┴────────┴───────┴──┴──────┴───────┘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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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도 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천600여개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광주광산구…개선도 1위는 부산강서구 올해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0.2점 상승한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 '공무원 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작년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부터 68곳, 40곳, 35곳으로 연속 감소했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는 올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우수등급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나 상승,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19위였던 부산기장군은 올해 158위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
매월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듣고 해결해줬다.
작년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양주시…개선도 1위 전남영광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 지자체가 작년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C·D등급은 13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없어 기업환경이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63위로 159단계나 올랐다. 반면 작년 32위였던 전남 여수시는 올해 185위까지 떨어졌다.
1위 경기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로 처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줄였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 15개 분야 115개 규정·행태를 개선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3년간 일어난긍정적인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자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결과종합 │├───────────┬─────────────────────────┤│ 구 분 │ 1위 지역 │├───────────┼─────────────────────────┤│? 기업체감도 조사 │광주광산구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경기양주시 │├───────────┼───────┬─────────┬───────┤│ 세부 구분 │ 1위 지역 │ 세부 구분 │ 1위 지역 │├──┬────────┼───────┼──┬──────┼───────┤│ཊ │공장설립 │경기이천시 │ཋ │ 산업단지 │광주북구 등 28││ 년 │ │ │ 년 │ │개 ││부터│ │ │부터├──────┼───────┤│평가│ │ │평가│ 유통?물류 │대구북구 등 17││ ├────────┼───────┤ │ │개 ││ │다가구주택 신축 │강원영월군 등 │ │ │ ││ │ │52개 │ ├──────┼───────┤│ │ │ │ │ 환경규제 │전남보성군 등 ││ │ │ │ │ │7개 ││ │ │ │ ├──────┼───────┤│ │ │ │ │ 공공수주? │부산연제구 등 ││ ├────────┼───────┤ │납품 │115개 ││ │일반음식점 창업 │서울송파구 등 │ │ │ ││ │ │83개 │ ├──────┼───────┤│ │ │ │ │ 부담금 │경남남해군 등 ││ │ │ │ │ │3개 ││ ├────────┼───────┼──┼──────┼───────┤│ │중기 창업지원 │충남논산시 등 │ཌ │ 지방세정 │인천연수구 등 ││ │ │15개 │ 년 │ │2개 ││ │ │ │부터├──────┼───────┤│ │ │ │평가│ 도시계획시 │전북장수군 ││ ├────────┼───────┤ │설 │ ││ │기업유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 ││ │ │ 등 21개 │ ├──────┼───────┤│ │ │ │ │ 공유재산 │경남의령군 등 ││ │ │ │ │ │2개 ││ │ │ │ ├──────┼───────┤│ │ │ │ │ 지역산업 육│제주특별자치도││ ├────────┼───────┤ │성 │ ││ │행정소송승소율 │경기남양주시 │ │ │ ││ │등 │등 3개 │ ├──────┼───────┤│ │ │ │ │ 적극행정 │경기용인시 등 ││ │ │ │ │ │3개 │└──┴────────┴───────┴──┴──────┴───────┘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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