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글로벌 환율전쟁' 참전, 놀랍다" 서울 - 세계 언론과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본격 참전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외신은 먼저 한은의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을 깬 놀라운 결정이라며 결정의 배경에 주목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금리 인하 소식을 보도하면서 대다수 시장 관측통들이 한국 정부의추경예산과 신용완화 정책에 따른 성장 회복 전망에 따라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며이번 결정은 예상 밖이었다고 전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에 앞서 불과 1주일 사이에유럽중앙은행(ECB), 덴마크, 인도, 호주, 폴란드가 차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는 자국 환율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고, 한국 경제는 특히 엔저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세계 '환율전쟁'에 가세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있다.
■우포늪·동백동산습지 세계 첫 '람사르마을' 지정 창녕 - 생태보고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있는 세진마을과제주 동백동산습지를 낀 선흘1리가 세계 첫 '람사르마을'로 지정됐다. 람사르협약은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9일 창녕 우포늪과 국립습지센터에서 2013년 습지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공동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위해대한민국은 시범사업 시행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습지도시 인증 제도의 조속 도입 등을 위해 협약당사국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광주 - 5·18 기념식 제외 논란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Ƌ·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불려 프랑스 국가로 지정된 '라 마르세이유'처럼 '임을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의 상황을 실질적 근거에 의해 잘 묘사하고 있다"며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요건과 당위성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국회 5월 휴지기…의원 해외출장 러시 서울 -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외교'를 내세워 속속 해외로 향하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추경예산안 처리등을 놓고 국회가 연이어 열리는 바람에 미뤄져온 해외출장이 5월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상임위별 소관 업무에 맞게 일정을 짜는 '해외출장'이지만관행화된 '외유성 나들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는 전에 없이이른 시기에 '민생'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직후여서 적잖은 나랏돈이들어가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행렬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영유아 한명 보육·교육비로 연간 250만원 쓴다 서울 - 영유아 1명의 보육·교육비용으로만 1년 평균 25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총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년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 만0~5세 영유아 1명에게 보육·교육 비용으로 월평균 20만8천7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인당 보육·교육비용인 18만9천500원 보다 10.1%, 2004년 15만7천600원보다 32.4% 오른 수치다. 비용은 종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폭 줄어 2009년 가구소득의 6.4%를 차지하던 보육·교육비 비중이 지난해에는 5.4%로 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치료·자문 원스톱센터 늘린다 서울 -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치료, 법률자문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3곳 늘리고,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05년 8월 도입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22곳에 설치돼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센터에는 경찰과 상담원, 간호사 등 236명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다.
■법원,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항소기각 서울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72)씨가 '오적(五賊) 필화사건' 관련 혐의도 씻고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혐의의 유무죄를 새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서울 -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이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경찰, 무면허 운전 4천건 방치" 서울 - 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천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美GM, 향후 5년간 80억불 한국 투자 재확인 워싱턴 -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이 8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 어치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에커슨 회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워싱턴D.C 에서 주최한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지난 2월의 80억달러 투자계획에 대해 "그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방미단의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포늪·동백동산습지 세계 첫 '람사르마을' 지정 창녕 - 생태보고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있는 세진마을과제주 동백동산습지를 낀 선흘1리가 세계 첫 '람사르마을'로 지정됐다. 람사르협약은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9일 창녕 우포늪과 국립습지센터에서 2013년 습지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공동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위해대한민국은 시범사업 시행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습지도시 인증 제도의 조속 도입 등을 위해 협약당사국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광주 - 5·18 기념식 제외 논란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Ƌ·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불려 프랑스 국가로 지정된 '라 마르세이유'처럼 '임을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의 상황을 실질적 근거에 의해 잘 묘사하고 있다"며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요건과 당위성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국회 5월 휴지기…의원 해외출장 러시 서울 -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외교'를 내세워 속속 해외로 향하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추경예산안 처리등을 놓고 국회가 연이어 열리는 바람에 미뤄져온 해외출장이 5월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상임위별 소관 업무에 맞게 일정을 짜는 '해외출장'이지만관행화된 '외유성 나들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는 전에 없이이른 시기에 '민생'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직후여서 적잖은 나랏돈이들어가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행렬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영유아 한명 보육·교육비로 연간 250만원 쓴다 서울 - 영유아 1명의 보육·교육비용으로만 1년 평균 25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총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년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 만0~5세 영유아 1명에게 보육·교육 비용으로 월평균 20만8천7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인당 보육·교육비용인 18만9천500원 보다 10.1%, 2004년 15만7천600원보다 32.4% 오른 수치다. 비용은 종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폭 줄어 2009년 가구소득의 6.4%를 차지하던 보육·교육비 비중이 지난해에는 5.4%로 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치료·자문 원스톱센터 늘린다 서울 -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치료, 법률자문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3곳 늘리고,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05년 8월 도입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22곳에 설치돼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센터에는 경찰과 상담원, 간호사 등 236명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다.
■법원,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항소기각 서울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72)씨가 '오적(五賊) 필화사건' 관련 혐의도 씻고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혐의의 유무죄를 새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서울 -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이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경찰, 무면허 운전 4천건 방치" 서울 - 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천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美GM, 향후 5년간 80억불 한국 투자 재확인 워싱턴 -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이 8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 어치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에커슨 회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워싱턴D.C 에서 주최한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지난 2월의 80억달러 투자계획에 대해 "그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방미단의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