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초과 이익 공유제, 적용 어렵다” 논란에 반대입장

[라이프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 이익공유제’ 시행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3월3일 최중경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선포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를 기업마다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열여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반시장적·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다”라며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중경 장관은 "서로 부가가치를 나누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개념이라도 적용하는 절차와 방식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때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사이에 원래 형태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아무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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