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전기차 보급 정책, '공수표'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13-01-24 14:19 수정 2013-01-24 14:18

[기자파일]전기차 보급 정책, '공수표'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714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제시했던 목표 2,500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근 환경부는 2013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1,000대로 발표했다. 지난해 2,500대보다 절반 이상 줄였다. 전기차 보급에 투입될 예산도 276억원으로, 지난해 572억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보급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전기차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초 환경부가 2,5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업계에선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직전 연도인 2011년 당시 목표인 1,000대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게 국내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관용차 보급 확대, 전기차 거점 도시 육성,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제안이 쏟아졌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새해 들어 업계는 물론 언론에서 연일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높은 차 가격, 짧은 주행거리, 인프라 부족, 제한적인 차종, 정부 정책에 편승한 부실 업체의 난립과 투기성 투자 등 전기차 보급이 부진했던 다양한 요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와 전기차업계 관계자들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환경부가 제시한 카드는 카쉐어링, 전기 렌터카 등 민간사업 지원 확대다. 관공서에 '떠넘기식'으로 보급하기보다 공공성이 강한 신 사업을 지원해 보급 실적도 높이고 전기차의 순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절반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300대 이상의 추가 보급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신차 투입은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점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차의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역시 정부에겐 부담이다.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우선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책의 나열은 지난해와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현실성 없는 이상은 공연히 예산만 갉아먹은 채 사장되거나 지난 3~4년간 일어났던 '전기차 테마주'로의 무분별한 투자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다.

여기에 업계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지난 17일 AD모터스가 상장 폐지된 시점에서 사실상 완성차 업체의 생산 의지가 없다면 올해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업체들 역시 건전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한 전기차업체 대표는 "사업이라는 게 손해를 보면서 무작정 끌고 갈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냐"면서도 "전기차 업계에 발을 들인 뒤 나도 모르게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이 분야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그게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해도 전기차 사업부에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어려운 환경 아래 전기차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업계 종사자들을 떠올리며 전기차 보급의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