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를 대상으로 조사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특히 서면조사의 한계를 벗어나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유럽 및 미국과의 FTA 발효로 관세율이 내려갔음에도 완성차 및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에 별 다른 변동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부품의 경우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아예 사라졌지만 인하는커녕 일부 품목은 오히려 높아졌음을 주목하고 있다. 계열 금융사 간접 지원도 살펴볼 대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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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차 조사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07년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의 가격이 북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공정위의 결론은 '수입차와 국산차는 자동차라는 상품의 본질이 같아 시장을 나눌 수 없다'로 결론지었다. 한 마디로 문제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해는 유럽과의 FTA로 관세율이 내려갔지만 수입차 가격에 반영된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정부가 FTA 체결로 각종 수입품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집중 홍보했지만 수입차 가격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르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시작만 화려했을 뿐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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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현장을 살폈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는 수입사의 금융계열사 간접 지원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 늘 지목해 왔던 판매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부품 가격은 하향세에 있는 만큼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어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입사가 아닌 국산차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리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금융사에 돈을 빌려 판매자에게 건네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자 수익을 바라는 금융사로선 판매사와 손잡고 별도 판촉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회사가 특정 할부금융사와 판촉을 벌이기도 한다. 저리 또는 무이자 할부 상품이 대표적인데,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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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공정위가 수입차 업계만 겨냥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계열 할부금융사와 연계한 판촉 활동은 오히려 국산차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서다. 현대기아차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쉐보레 판매사 가운데 하나인 아주모터스가 아주캐피탈 할부 상품을 내세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계열 금융사 간접 지원이 조사 명분이라면 국산차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수입차 관계자는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사실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은 거의 없다"며 "계열 할부금융사와 연계한 판촉은 이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오랜 기간 해왔던 판촉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산차에서 해오던 판촉 방식과 비교해 다른 것이 전혀 없음을 감안한 얘기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권 교체 시기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무언가 보여주려 한다는 것.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조사를 여러 번 받고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입차와 국산차는 만들어진 장소만 다를 뿐 판매증대를 위한 판촉은 대동소이"하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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