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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휴가철은 특히나 음주운전 빈도가 높은 시즌이다.
여름 휴가철이면 느슨해지는 긴장감으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하곤 한다. 특히 피서지 등지에서는 음주운전의 횡행이 심각해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7월 한 달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2만 6천508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만 3천717건보다 11.8% 높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일 경우에만 비로소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 바로 이 허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의 상태로 운전 시 적발되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경각심이 낮은 만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모이면서 이르면 2015년경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2~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의 규정에 비하면 이조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많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그 근원을 뿌리뽑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웃도는데다 정상 운전자에 비해 사망률이 7.7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도 좀처럼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이 바로 국내의 현실이다. 운전자의 의식 변화는 물론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선행돼야 음주운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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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연행, 수감된다. 기혼자의 경우 주소를 추적해 배우자까지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한다. 배우자의 분노가 음주운전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다는 발상이다. 터키에서 음주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으로부터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간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 때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함께 온다.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다. 독일에서도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이 벌금을 부과하며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임케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때는 “어느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교수형 당하거나 총살된다”더라는 도시전설이 돌 만큼 수위가 높은 처벌규정이 떠돌기도 했을 만큼 많은 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점차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 음주운전 “최악의 자살방법?”
차를 끌고 나왔는데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차를 보관해둔 뒤 귀가하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느낌일지언정 넓게 생각한다면 가장 적확한 판단이다.
코리아드라이브(1577-1577 대리운전) 김동근 대표는 “음주운전은 극단적으로 말해 최악의 자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을 끌어들일 수도 있으니 이를 넘어 살인에 가깝다. 이성적인 판단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신념을 직접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금천경찰서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가진 것이다.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협약식을 통해 금천경찰서와 코리아드라이브는 올바른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약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이에 코리아드라이브(1577-1577 대리운전)에서는 심야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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