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1인당 수령액 20% 삭감… 개혁 앞당겨진 이유는?

[최미선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급 수령액이 줄어든다.

5월21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의 대상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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