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현철 교수 공청회서 강하게 비판
환경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명칭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해당 제도는 소비자에게 부담과 함께 불명예를 씌우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나쁜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안이고, 뒤늦게 시행 여부를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이야말로 환경을 무시한 산업계의 이기주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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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공청회에서 "환경부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환경운동가, 정치가, 관료의 목소리만 있을 뿐 소비자 의견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살 때 몇 십 만원 아끼기 위해 발품 파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도에선 몇 백 만원을 가볍게 안다"며 "개념 자체는 탄소세인데, 환경부가 '협력금'이란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큰 차 사면 부담금 내면서도 나쁜 소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나온다"며 "(정부가)돈 뺏어 가면서 정당하게 값을 치른 소비자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공청회에서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표출한 뒤 자리를 떠나버린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을 향해 "국회의원은 (공청회)와서 목소리만 크게 내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꼬집은 뒤 "정의에 불타는 환경단체와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필요해서 큰 차를 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모닝 타는 것을 못 봤다면서 탄소 배출 저감을 명분으로 소형차 구매를 유도하자는 사람들조차 명분만 내세울 뿐 실제 소형차를 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경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환경부 직원부터 효율 좋은 경소형차 타고 출퇴근을 해보라"며 "불안해서 한 달 만에 바꿀 것이고, 또한 부담금 매기려면 제조사에 맡기지 말고 환경부가 직접 거둬야 한다"고 성토했다. 환경부가 제도 도입 방안으로 제조사의 판매 가격에 보조금과 부담금을 매기려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 셈이다.
반면 김 교수 발언에 앞서 토론자로 나온 고려대학교 박심수 교수는 제도 자체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였고, 정책을 기획한 프랑스 정부 공무원을 직접 만났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자동차산업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업계) 의견은 억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003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놓고 국내 업체들이 준비가 안됐다며 유예를 요청해 결국 2005년부터 허용을 했는데, 그간 현대차가 기술개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고 비판했다. 제도 도입으로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에 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법 통과된 이후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많이 주행하면 돈 많이 쓰고, 유류세 또한 더 내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협력금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고, 설령 매년 부담금 구간이 재설계된다면 정상적인 생산 판매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환경과 산업이 아닌 재정 전문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양대학교 졍제학과 이영 교수는 "국민의 소득을 가지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필수가 아닌 소비자 선택제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라리 현재 적용중인 친환경차 지원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는 "일단 부담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도입 후 재논의해도 충분한 만큼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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