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軍 인권 예산이 장병 1인당 연 210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월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천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에 8천500만원이었던 軍 인권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원, 2011년 3억2천800만원, 2012년 1억6천700만원, 2013년에는 1억4천1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軍 인권 예산은 연간 1억원 정도로,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병 1인당 軍 인권 예산은 연 210원에 불과하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軍 인권 예산은 계속 증가했다. 2009년 20조2천663억원이었던 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원, 2011년 21조7천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 올해는 25조1천960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軍 인권 예산액이 늘어났지만 장병 인권을 위한 활동에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에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軍 인권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軍 인권 예산, 와 210원은 진짜 너무했다” “軍 인권 예산, 사람으로 안 본다는 말이지 그러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軍 인권 예산, 하루 빨리 올리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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