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이 삭감돼 대상 차종이 당초 정부안에 해당하는 기존 8종에서 6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중 현재 판매에 임박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은 단 3종으로 현대차와 토요타만 혜택을 보게 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303억9,200만원으로, 정부가 내놨던 예산안보다 100억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대 270만원의 세금 감면과 별도로 책정된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됐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보조금을 받을 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100g/㎞ 이하의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YF 기반),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 혼다 인사이트 및 시빅,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등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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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 97g으로 높아지면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MKZ 하이브리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쏘나타의 경우 YF가 단종되고 다음주 출시할 LF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1~94g이어서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내년 구매 보조금을 받을 제품은 K5와 MKZ를 제외한 6종이 확정됐다.
이 중 사실상 판매가 이뤄지는 차는 쏘나타와 프리우스, CT200h 뿐이다. 혼다 인사이트와 시빅은 회사의 하이브리드 정책 수정으로 판매가 중단됐고, 포드 퓨전은 연료효율과 배출가스 인증만 받아 놨을 뿐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포드코리아는 "퓨전 하이브리드의 출시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3종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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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는 예산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저감 계획에 맞물린 것"이라며 "기준이 강화돼 혜택이 돌아가는 차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닌 제조사가 관여할 문제로, 혜택이 매력적이라면 제조사가 97g 이하의 차를 판매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내년 이후 제도 유지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기준이 유지될 지 더 강화가 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 배출이 낮은 차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하이브리드에만 지원금이 책정된 점은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디젤 차종의 경우 하이브리드보다 탄소배출이 적어서다. 실제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BMW 320d 이피션트다이나믹스 에디션은 ㎞당 96g, 시트로엥 DS3 1.4ℓ e-HDi는 93g, 푸조 208 1.4ℓ e-HDi 5D는 89g의 탄소를 배출한다. 모두 현재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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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에 친환경차를 규정할 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상정했기 때문에 디젤차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며 "저탄소 디젤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고려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있고, 저탄소 디젤차의 존재 유무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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