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차 기준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분류 기준의 재정립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 권석창 단장은 28일 YTN라디오 <권용주의 카좋다, FM94.5Mhz, PD 이은지>에 출연해 "새로운 차종이 등장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법적 분류 기준 역시 새롭게 다듬어질 필요성을 느낀다"며 "경차도 현재 논란이 되는 너비(1,600㎜ 미만)가 국내 생산 차종과 유럽산이 조금 다른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경차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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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재편이 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단장은 "승합차만 해도 9인승과 11인승이 크기는 같지만 세금이 다르다"며 "지방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물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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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단장은 최근 논란이 된 파노라마 선루프의 국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파노라마 선루프 가장 자리가 충격에 약하다는 점을 한국이 처음 제기했고, 향후 주도적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제조사나 부품사 모두 접착 부분의 강성 약화가 문제될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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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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