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계 "디자인권 축소는 지식재산 침해" 주장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품 디자인권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부품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부품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대체부품' 활성화를 놓고 부품업계와 보험업계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부품업계는 최근 대체부품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보험업계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을 지목한 점을 꼽았다. 국회에서 제기한 '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에 대해선 보험사들과 일부 해외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일부 부품가격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부품업계는 또 최근 각 국이 디자인권의 기간을 늘려 가고 있음에도 대체부품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14년이지만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돼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보호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려면 복제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부품의 개발은 물론 대체부품 공동 물류센터와 같은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가 자신들의 손익개선을 위해 지식재산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기보다 대차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각 국이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지식재산보호제도의 근본취지는 독점적 권리를 전제로 기업과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도모,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가 손익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휘둘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권 축소는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없애는 건 물론 기술특허, 브랜드,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디자인권 축소가 오히려 부품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부품과 경쟁하는 품목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대체부품과 경쟁우위에 있거나 기능성부품 등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실제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 및 이탈리아의 부품가격이 더 높다"고 밝혔다.

 디자인권 완화가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자동차부품 디자인권의 50%는 완성차회사가 아닌 부품업체가 등록, 소유하고 있어서다. 어렵게 획득한 지식재산(디자인권)을 3년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향후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가인 이상지 교수는 "지식재산보호 차원에서 3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이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품업계는 보험사의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 자동차생산국 대부분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두고 있다는 것. 실제 미국은 14년,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20년의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활성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둘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선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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