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국토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 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추진은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혼잡비용 발생으로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 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른다. 특히 두 고속도로가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된데다 세종시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간별로는 서울-안성 구간(71㎞)은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한다는 복안이다.

 새 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번호판을 인식해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와 도로, 차 상호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하는 것. 이밖에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와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행속도도 약 10㎞/h 증가해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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