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1월 구매자 세금 환급을 놓고 수입차 업계 내에서 '양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브랜드가 개소세 인하분을 마진으로 흡수했다가 정부의 개소세 연장 시한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미 환급분을 반영한 곳과 정부 결정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곳 가운데 어느 쪽이 보다 양심적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액을 판촉에 반영한 곳은 볼보, 인피니티, 폭스바겐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 1월 구매자에게 세금 환급을 해줘야 하지만 이미 인하액을 반영한 만큼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1월 구매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곳은 대부분 정부 정책 발표 이후 환급을 시행 중이다.
논란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수입차는 통상 통관신고를 할 때 수입가액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수입 과정에서 세금이 반영된 후 보관되다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월 개소세 환급액을 판촉으로 삼은 곳은 이미 지난해 개별소비세가 인하됐을 때 들여온 제품인 만큼 세금 환원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인하액을 판촉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업체는 지난해 개별소비세율이 3.5%일 때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다 올해 세율이 5%로 환원되자 1.5%의 세금 인상액을 마진으로 흡수했다. 통관 과정에서 세액은 3.5%만 적용됐고, 이미 신고된 제품에 대해선 정부가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내지도 않은 세액 1.5%를 마진으로 가져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는 공장 출고 기준일을 적용하지만 수입차는 통관 신고 기준이어서 개별소비세율 적용 제품이 다를 수 있다"며 "양심논란은 낮은 세율일 때 들어온 제품이 정상 세율로 판매된 것을 지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에 판매됐더라도 12월말 이전에 통관 작업이 완료된 차는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였던 셈이다. 환급 불가를 고수하는 수입사도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1월에 판매된 차 대부분이 지난해 들어온 만큼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는 것. 이미 개소세를 내려 판매해 돌려줄 세금도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된 제품을 1월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이를 두고 비양심적인 기업으로 지탄받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3.5%의 세율이 적용된 제품을 5%의 세율로 환산, 가격을 올린 업체들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개소세가 인하 적용(3.5%)된 차를 소비자에게 정상 개소세(5%)가 붙은 것처럼 판매한 것 자체가 일종의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수입차 업계에선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3.5%로 신고된 후 제품은 모두 5% 신고 제품으로 판매됐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한 마디로 환원된 세율 1.5%는 고스란히 수입사 마진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환급 논란은 '양심'보다 '절차' 문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율이 낮아진 뒤 올라가면 '비양심'이 되는 현상 자체가 수입 절차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율이 인하됐을 때 수입사 창고에는 정상 세율(5%)이 적용된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개별 판단에 따라 기존 가격을 유지한 곳과 판촉 차원에서 내린 곳도 있었다"며 "따라서 어느 곳이 양심적인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입사가 세율이 낮을 때 들여온 제품은 환원이 돼도 낮은 세율로 판매하고, 정상세율일 때 수입한 제품은 세율이 떨어져도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 시점이 아닌, 통관 기준에 따라 양심적(?)으로 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수입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개별소비세율 적용 인하 기준 시점을 '통관'과 '정부 발표' 둘 중 어느 것을 기준 삼아도 해석하기에 따라 자칫 비양심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박재용 교수(자동차평론가)는 "이번 일은 공장에서 출고되면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산차와 달리 생산 후 이송, 수입, 보관, 출고 과정을 거치는 수입차 유통 과정이 맞지 않아 발생한 만큼 정부의 세율 인하에 따른 양심 논란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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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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