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을 다니다보면 교통단속에 나서는 경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어서다.
단속 시행 1주일도 안된 시점이지만 벌써 다양한 사례의 적발 소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들려온다. 특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신고가 일반화되면서 신고 접수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래 전부터 운전자들이 알게모르게 난폭운전을 일삼아 왔다는 방증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의 반복이다. 운전자라면 사고 유발 여부를 떠나 누구나가 범해봤을 사항이다. 반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치렀던 시험을 통해 익혔던 것이기도 하다.
난폭운전과 함께 처벌을 강화한 보복운전은 대부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가해진다. 예를 들어 보복운전이 이뤄지기 전 원인제공자가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끼어들거나 무리한 차로 변경, 고속도로 추월차로 정속주행 등으로 후방 차 진행에 방해를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물적 피해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형사처벌을 한다.
물론 원인을 제공한 보복운전 피해자에게도 불법적인 주행을 확인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가해자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지만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피해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결국 난폭이든 보복이든 사고와 불법적인 행위는 기본적인 운전 소양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간소화했던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기능시험 주행거리를 늘리고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완전한 면허를 가질 때까지 일반적인 운전요령뿐 아니라 사고 시 대처법 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호주,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는 아직 쉬운 수준이다. 그래서 원초적인 문제 해결방안없이 반짝단속에만 나선다면 세수 확보가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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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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