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CNG택시 지원사업, 대통령 공약?

-LPG값 하락으로 CNG 개조 이득 사라져... 업계 "지원사업 전면 재고해야"

-정부, 논란 불구 내년 예산 9,000만원 책정..."유가 변동 대비해 사업 유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행복택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의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개조 지원사업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업계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관련업계는 LPG 가격 하락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지원사업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누적 CNG 택시 등록대수는 498대로 2014년 3월 최고치 2,126대에 비해 80%가량 급감했다. 지원 예산도 2015년 7억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앞서 국토부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대구에서도 CNG 택시 등록대수는 2012년 900여대에서 지난달 60여대까지 추락했다. 개조 수요 감소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등 사업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시 LPG 등 연료 값 상승에 대비해 사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PG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며 "다시 유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사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NG 개조 수요가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도 LPG가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CNG의 경제성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LPG 가격은 지난 2012년 ℓ당 1,15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올 3분기 7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으로 700원대 중반까지 반등했지만 정부의 유가보조금 200원 가량을 제하면 실제 구입가격은 ℓ당 500~600원 정도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는 CNG 가격과 개조비용까지 따지면 굳이 개조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와 LPG업계는 물론, CNG차 보급에 힘쓰는 천연가스 업계조차도 택시의 CNG 개조는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충전소가 부족한 것도 CNG택시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현재 CNG 충전소는 서울에 3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96개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로 버스회사에 설치된 충전소여서 택시운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천연가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긴 했지만 실제 충전소 개수는 이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다"며 "LPG 가격이 많이 내려 상대적으로 CNG의 경제성이 떨어졌고 충전소 부족, 안전성 문제로 개조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CNG 택시 상당수가 다시 LPG로 개조되고 있다며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G 개조비 400만원의 6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다시 LPG로 개조하는데 택시업체와 개인들이 또 다시 대당 100만원 이상을 쓰고 있어 예산과 개인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도 수요가 없어 지원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선 공약이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개조 여부는 경제 논리에 따라 사업자와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도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 당시 연료 값이 비싸 대안으로 나온 게 CNG 연료였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 마련됐다"며 "CNG 개조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사항이 전혀 아니며 경제 논리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yms9959@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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