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그러나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돼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향후 안전운전 및 사고방지의식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를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를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다수의 차를 보유할 때도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청회는 보험개발원이 주관하며 오는 2일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보험 정책 및 감독당국 관계자, 보험업계 임직원,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소비자단체, 언론,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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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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