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경우 일정 주기(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에 있다. 또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는 것을 차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한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 및 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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