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환경 이야기가 한창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및 토론회도 미세먼지 감축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제로 거론되곤 한다.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기름 값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배출가스는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꿀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한 오랜 기간 낮게 부과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방법이야 다르지만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미래의 대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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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듣다보면 유독 목소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개선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돈 문제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꾸면 원가 상승이 수반된다. 그리고 제조업 공장의 배출가스 감축에도 비용이 뒤따른다. 다시 말해 대기질 개선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지만 비용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를 낮춘다. 그만큼 국민적 정서에 에너지 이용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유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 기름 값을 높이면 1t 소형 화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또한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시행에 들어갔을 때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대부분이다.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담을 주는 형국이니 누구도 말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다양한 배출가스 대책 아이디어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왜냐하면 환경은 미래 세대, 즉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다. 또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환경을 위해 돈을 지불하겠는가'라는 문제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정책은 효과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을 천연가스로 바꾸었을 때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의 이익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산업계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국민 모두가 분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높이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담은 누가 덜어줄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1t까지 확대하면 된다지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다시 또 기름 값 인상으로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경유를 쓰지 않는 사람까지 나눠 부담을 지울지 말이다.
사실 환경에는 반드시 비용이 뒤따르고, 우리가 선진국처럼 깨끗한 대기를 가져가려면 비용 부담을 받아들이는 전환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정책 세미나 또는 토론회에 가보면 정치인 어느 누구도 비용 부담 얘기는 쏙 빼놓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환경 개선은 우리 모두의 몫이고, 여기에는 비용도 부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악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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