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누구나 사용토록 제한 풀어야
-중형 세단 LPG도 일반 구매 가능해야
결국 경유 가격 인상은 없었던 일이 됐다. 미세먼지 잡기 위해 꺼내든 칼은 휘두르지도 못하고 다시 칼집에 넣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경유차 판매 중단까지 언급됐지만 정부 어디서도 공식 발표는 없었고, 논란이 일어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관련 공청회에 앞서 '경유 세율은 인상 없다'고 대못을 박아버렸다.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이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 에너지 부문의 정책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
물론 이번 경유 세율 동결을 끌어낸 곳은 단연 정유 업계다. 정유사들은 그간 경유 사용이 억제된다고 미세먼지가 크게 감축된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경유 세율 인상 밖에 없었던 환경부로선 국정기획위의 발표 한 마디가 비수로 다가왔다. 수송 부문의 LPG 비율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그대로 꺾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자동차용 LPG가 늘어나면 유류세가 줄어든다는 우려마저 살림살이를 맡은 기재부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둔 상태였으니 경유 세율 동결은 한 마디로 LPG를 늘리려는 환경부에게 카운터펀치가 됐다.
하지만 LPG의 반격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사용제한 완화다. 정유업계가 막아 놓은 LPG차 사용제한이 미세먼지 감축 카드로 여전히 살아 있다. 경유 세액 동결로 정유업계가 1차 방어전에 성공했다면 환경부를 비롯한 LPG 쪽은 사용제한 완화로 다시 펀치를 날렸다. 그리고 경유 세액 동결로 정유사가 하나를 얻었으니 모든 자동차에 LPG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LPG 쪽의 요구를 막을 명분도 별로 없어 보인다. 5인승 SUV LPG 엔진 탑재를 포함해 쏘나타와 아반떼 등의 중형과 준중형 세단 구매자도 LPG 엔진 자동차를 사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유 세액 동결을 결정한 정부로선 이것마저 막을 명분이 약한 만큼 LPG 시대가 다시 활짝 열릴 수도 있다.
-휘발유, 경유, LPG 연간 유류세가 관건
-경유보다 LPG 세액 낮아도 제한은 풀어야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키(Key)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LPG의 세율이 낮은 만큼 갑자기 LPG차가 늘어나면 유류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오피넷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연간 1만5000㎞ 주행을 기준할 때 쏘나타 2.0ℓ 가솔린의 유류세는 연간 102만원(전체 유류비 169만원)이고, 1.7ℓ 디젤은 58만원(연간 유류비 115만원), 그리고 쏘나타 2.0ℓ LPi는 47만원(연간 유류비 119만원)이 세금이다. 따라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기재부로선 LPG 제한이 풀려 LPG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세수 의존도가 높은 유류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재부의 우려는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03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때 수송 부문 연료별 세금 비중은 100:85:50에 맞췄다. 이 때 정부가 예측한 LPG차의 비중은 16%였지만 현재는 6%에 머물고 있다. LPG 판매비율이 16%를 넘지 않는 이상 세수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또 한 가지, 소비자들도 이제는 연료 선택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율로 사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배제한 것이어서다. 그리고 LPG는 지금 이 점을 파고들며 역습을 펼치고 있다. 경유 세액 동결 대신 사용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구, 막을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자동차 연료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최선이니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 [하이빔]포드의 뚝심이 만든 1만대
▶ [하이빔]새 공정위, 車업계 적폐도 청산할까
▶ [하이빔]'코나' 공격에도 '티볼리'가 안도(?)하는 이유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