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LPG차 규제 완화, 승용 포함 가능성은?

입력 2017-07-24 13:44   수정 2017-07-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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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RV 허용 '가닥'...2,000㏄ 미만 승용차 포함 여부가 관건
 -산업부 "유가 급증 우려" vs LPG업계 "공급 문제 없어"

 LPG 연료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TFT 최종회의안이 도출, 25일엔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TFT를 통해 5인승 SUV에도 LPG 사용을 확대하는 안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당장 구매할 차종이 없는 만큼 관심은 2,000㏄ 미만 LPG 승용차의 일반인 구매 허용 여부다.  

 산업부는 갑작스런 수요 증가가 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LPG업계는 현재 공급량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란 설명을 내놓는다. 중립을 취하는 완성차 업계는 '일반인을 위한 LPG 승용차'란 신규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정부가 걱정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LPG 승용차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시각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산업부, "일반인 LPG 승용차 허용 시 경제적 수급 100만t 감당 못해"

 산업부는 지난 5월말 국회에서 진행한 LPG 연료사용제한 3차 TF 보고에서 연료 수급 문제를 들어 일반인 LPG 승용차 허용을 반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LPG 규제 완화 범위를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할 경우 국내 수송용 LPG 수요가 100만t 이상 증가, 국내 LP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날 산업부는 일반인 LPG차 구매를 허용할 경우 5인승 RV차는 전체 수요의 17%, 중소형 세단(배기량 1,600~2,000㏄급)은 23%, 대형 세단(2,000㏄ 이상)은 10%를 LPG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회의 당시 제시했던 점유율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TF에서 고려한 ▲RV만 규제완화 ▲RV와 소형차 일반인 구매 허용 ▲규제완전철폐 등 어떤 예측 시나리오에서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LPG차가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는 점을, 기재부는 LPG차 공급 확대가 유류세 증감보다 친환경정책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LPG차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LPG업계, "수요 100만t 늘어도 문제 없다"

 LPG업계는 현 상황에서 LPG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향후 국제 LPG 공급이 안정적인데다 국내 업체들의 수급량 역시 여유가 있다는 것. 여기에 산업부가 제시하는 '100만t'이라는 숫자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반박한다.

 LPG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공급능력은 연간 약 636만t 수준이다. 지난해 수송용 LPG 수요는 351만t, LPG차 일반인 구매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TF에서는 LPG차 규제가 완전히 철폐됐을 경우 연간 최대 250만t의 수요가 추가 발생하는데, 공급은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LPG업계 관계자는 "연간 250만t 이상 LPG 수요가 늘어도 현재 국내 업체들의 공급 능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도 산업부는 누적 100만t 증가를 이유로 LPG 승용차 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며 "2,000㏄급 LPG차 한 대가 연간 약 0.8t의 연료를 소비하고, 125만대 이상 LPG 승용차가 판매돼야 산업부가 우려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국내 연간 내수 자동차 시장이 170만~180만대 수준에서 단 기간 내수 전체가 흔들릴 만큼 LPG차가 폭증할 것이란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LPG 가격 또한 국내 수요변화보다 국제 유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LPG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LPG 도입 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사우디 통보가격(CP)으로 결정된다"며 "지난 2016년 석유화학용 LPG 수요 증가로 국내 LPG(프로판) 수요가 약 157만t 증가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2015년 대비 22% 급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 "규제 완화, RV에 한정해선 실효성 떨어져"

 자동차 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LPG차뿐 아니라 휘발유와 가솔린차를 판매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손익계산에 한창이다. 다만 현재 판매되는 라인업 중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SUV가 없는 만큼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려면 승용 부문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LPG 엔진을 탑재한 5인승 SUV가 없는 상황에서 LPG 규제 완화 범위가 RV 부문에 국한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승용차는 이미 택시나 렌터카용으로 판매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이나 유종 다각화가 현실화 되려면) 승용 부문까지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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