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세금' 도입, 국내서도 비슷한 지적 일어
-고가 전기차 판매 억제책 되나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인 노르웨이가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소형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가 혜택에 힘입어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일부 조정한다. 2t 이 넘는 중형급 이상의 전기차가 대상이며 가장 높은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기록 중인 테슬라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현지 언론은 내년 개편되는 전기차 세금제도를 '테슬라 세금(Tesla tax)'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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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가격의 최고 50%를 지원한다. 승용의 경우 1만5,000유로(약2,200만원), 트럭이나 택시의 경우 최대 4만5,000유로(약 6,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로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포함하며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과 차 값의 25%에 달하는 부가세도 제외된다. 이에 테슬라의 모델 S의 경우 6만3,000유로(약 8,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노르웨이 내 테슬라 모델S 및 모델 X 등 상류층을 위한 고가 전기차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테슬라 판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올해 9월까지 4,717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했다. 노르웨이 언론은 전기차 세제 개편에 따라 테슬라 모델 X의 가격이 현재보다 8,850달러(약,10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비다르 헬게센 노르웨이 기후에너지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등의 대형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도로를 마모시키고 있다"며 "당초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조금은 부자를 위한 명품(테슬라)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닌 소형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노르웨이의 신차 등록 중 29%는 배터리 전기차(BEV)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로 집계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규 디젤차와 가솔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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