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쉐 인증위반, 구체적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사유와 유사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인증서류 위조에 이어 BMW와 벤츠, 포르쉐까지 추가로 같은 행위가 적발됐다. 그 중 BMW는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과 인증취소 처분까지 받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8일 관세청과 환경부,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BMW, 벤츠, 포르쉐 한국법인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를 수입했다. 이들 차종의 총 판매액수는 3조9,600억 원에 이른다.

 인증취소 사안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와 유사하다. 당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를 배출가스 성적서 및 소음 성적서 위조 혐의로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도 신차를 대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한 걸 적발했다. 또 배출가스 장착 부품을 바꾼 경우에도 변경인증없이 수입·판매해 온 점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 포르쉐, 닛산, BMW의 인증서류 위반 혐의를 추가 적발한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바꾸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 제출했다. 포르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대부분의 차종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된 상태다.    

 당시 BMW는 X5 M의 인증서류에 X6 M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한 혐의로 해당 제품의 인증취소 및 3억7,000만 원의 과징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세관 당국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위반차종이 더 드러났으며, 적발한 총 6만여 대 중 약 70%가 BMW 제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개별 수입사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르다. 포르쉐는 이번 적발차종 중 인증취소건은 지난 1월 이미 환경부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밝혀진 변경 미인증건 제품은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취소 사안에 대해 자진신고 뒤 처분을 받았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당국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는 M4, M6, X1, 미니 쿠퍼 등 7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7개 제품 외에 대부분의 차종은 단종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인증취소 대상 제품은 없지만 변경인증을 누락한 채 일부 수입통관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인증완료 전 먼저 수입통관한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끝내고 판매했다"며 "변경 미인증건에 대한 차종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o:p></o:p>

 한편, 환경부는 8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고 28개 차종에 대해 11월중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각각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개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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