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이달 초 '자동차 가격 조정에 따른 수요변화'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적인 자동차 가격 조정 정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차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산차는 가격 탄력도가 높아 구매를 고려했던 소비자들이 지출을 포기하고, 수입차로 넘어간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수입차는 가격이 올라도 감소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국내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 판매 대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폭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축소 규모까지 상세한 계산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차 가격이 평균 200만원 상승할 경우 국산차 구매 포기는 약 11만대,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수요 이전은 2만3,000여 대, 수입차의 구입포기는 약 1만대다. 위 예측자료가 맞다면 차 가격이 200만원 상승했을 때 국내에서 약 12만대의 신차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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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접적인 가격조정과 수요왜곡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한국자동차협회가 마케팅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4개월 이상 공을 들여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친절하게도(?) 협회는 보도자료 말미에 보고서 발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차협력금제도'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이를 친환경차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차협력금제도의 시행 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거쳐 심의 단계에 올라간 사안이다. 현재 보조금이 주어지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보조금이 사라지면 판매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따라 대비책으로 마련한 제도다.
사실 협회는 친환경협력금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지금까지의 논거는 해당 제도가 국산차에 불리하고 수입차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 등 친환경 라인업이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다양하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국산차의 친환경차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다, 국민이 국산차를 비싸게 사서 만든 재원으로 수입차 업체를 지원하냐는 식의 이야기도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온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내수보다 수출 시장이 훨씬 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주요 시장에서 친환경차 개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방 시장에서 당장 밥그릇 보호를 원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곤란하다. 하루라도 빨리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전기차 굴기'를 외치며 민관이 힘을 합쳐온 중국은 2020년부터 판매의 10%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앞다퉈 현지 전략형 전기차를 개발하거나 이미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내 식구 챙기기'식 사고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없는 게 자명하다. 애국심 호소에 이어 경제학원론의 한 페이지를 들고 나온 KAMA의 이번 발표가 궁색하기만 한 배경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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