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치우친 예산 바로 잡아야"
-"엄격한 배출가스 관리·감독이 관건"
수도권의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저공해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와 미세먼지, 대처 방안'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산하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전기차 보급에만 정책을 바로잡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현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산업 논리가 들어가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올해 정부의 환경 개선 예산 중 65%가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라며 "노후 경유차에는 아직 규제하지 못한 유해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늘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인체 위해성에 대해 경고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직접적으로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물질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PM의 발암 위해 기여도는 84%의 수준"이라며 "인체의 폐와 뇌에도 유입될 수 있어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 시민엽합 대표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비용 90%를 지원하지만 자발적 장착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 임 대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엄명도 前국립환경연구원 소장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경유차의 배출계수를 정확히 산출하고 2차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리 대책으로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유럽 일부 국가는 경유 버스의 엔진룸 청소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며 "정기적인 도로의 물청소, 나무 심기 등도 미세 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용일 前친환경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돌입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 단장은 "앞으로는 디젤차 후처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경유차가 20~30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후처리장치 관리가 핵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경유차를 대체하는 이동 수단을 전기차에 한정하지 말고 LPG, CNG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배출가스 검사제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특히 10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검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문수 회장은 "건설기계 뿐 아니라 현행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검사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며 "별도의 감독 기구를 만들어 엄격한 관리를 거친 뒤에 경유가 휘발유 및 LPG와 제대로 된 경쟁력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책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만큼 OBD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국가에서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전기차 사각지대 승합차, 보조금 도입은?
▶ 현대차, '아이오닉 2018' 출시...1회 충전 주행거리 200㎞
▶ [코멘터리 시승기] #1 여성들의 로망 '페라리 GTC4 루쏘 T'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