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지난 22일 기자회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드러냈다. 트럼프와 융커가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특정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들은 그 국가가 어딘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미국과 EU는 이 발표 이전에도 합심해서 ‘보호무역주의 관행을 멈추라’고 중국을 압박했다.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 곧바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초반엔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엔 백기를 들 것이란 신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지난 1월 이후 주가가 25%가량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떨어졌다. 중국 기업의 채권 역시 상반기에 역대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유예받거나 새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자본유출 걱정하는 중국
통화가치 절하는 무역전쟁의 기본적인 무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안화 가치 절하는 중국이 보유한 1조4000억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쏟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황에선 더욱 위협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다. 선의로 자제한 게 아니고 외국 투자자 이탈 위험 때문에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자본주의 모델로 경기 후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규모 자본 이탈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누적돼온 경제 위험이 한 번에 폭발할 우려가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이 각종 금융 완화정책을 썼음에도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생산시설과 부동산 과잉 투자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업률이 4.3%를 넘긴 적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불황으로 대량 실업 사태 등이 발생하면 사회 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위협이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엔 금융위기도 우려된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달러 페그제를 포기했을 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나 줄었다.
中, 경기 후퇴 우려 높아져
중국 인민은행은 명백히 통화 전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했으며, 일부 산업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해 글로벌 투자자 이탈을 막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술 많이 마시기 게임과 비슷한 자해행위를 하면서 누가 더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 자유화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잘살 수 있게 되는 ‘포지티브 게임’이라는 점을 잘 되새겨야 한다. 중국이 통상분쟁에서 패한 결과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상품을 받아들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게 된다면 이는 긍정적이다.
정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이 글은 도널드 러스킨 트렌드매크로리틱스LLC 최고투자책임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 ‘China Is Losing the Trade War With Trump’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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