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돌입 고령자운전의 위험성↑
-자발적 '운전졸업'과 '실버마크' 부착 필요
고령운전자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이 사고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전체 운전자 가운데 75세 이상의 사고 비중이 32.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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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련 제도 보완도 적극 도입되는 중이다. 실제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갱신 및 취득 전에 반드시 인지 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면허를 갱신 및 취득한 고령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검사와 교육을 받는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부산시 및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로 2017년 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실버마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버마크 부착이 이뤄져 교통 안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실버마크 부착 활성화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이들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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