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의석 절반 교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본 여권과 친(親)개헌세력 의석은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22일 0시30분 현재 자민당은 최소 56석, 공명당은 13석을 각각 획득해 총 69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일본 여권은 124석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 여권은 개헌 발의를 위한 ‘참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85석 이상 확보에는 실패했다.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현행 일본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의 9석을 합해도 역부족이었다.
참의원 선거 승리한 아베…對韓 경제보복 강도 더 높일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등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승리는 한국에 대한 공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내부 평가가 합격점을 넘어섰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0시30분에 발표된 중간 개표 결과 자민당 56석, 공명당 13석, 일본유신회 9석을 얻었다. 현 여권이 참의원 과반 의석을 가뿐히 확보한 셈이다.
NHK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55~63석을, 공동 여당인 공명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점쳐졌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석(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의 대표를 새로 뽑는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정원은 242명에서 이번에 248명으로 늘었다. 기존 121석은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 일본유신회 6석, 입헌민주당 15석, 국민당 15석, 공산당 6석, 사민당 1석 및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절반씩 의원을 교체한다.
일본의 정치 구도가 거대 여당 대 난립한 군소 야당 형태를 띠고 있어 집권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선거 전부터 확실시돼 왔다. 뚜렷한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야권에선 개헌선을 저지하는 3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성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중간 개표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국민당(6석), 공산당(6석), 무소속(9석) 등 고만고만한 정당들이 한 자릿수 의석을 나눠 가졌다. 오히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에 찬성 입장인 일본유신회 의석수(9석)가 ‘정통 야당’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야권은 주목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민당을 곤경에 처하게 할 만한 선거 이슈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한때 연금 문제에 대한 불안이 불거졌지만 ‘한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린 아베 총리의 선거 전략에 말려들었다. 오후 6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27.3%로, 3년 전 선거 때(32.49%)에 비해 5.19%포인트나 낮아진 점도 고정표가 많고, 조직력이 우세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한(對韓) 보복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 9월까지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게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으로 한국을 상정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미·중 무역 마찰로 2012년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던 일본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경제 불안 우려도 외부로 돌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당장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일본 서민의 불만을 틀어막아야 한다. 연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노후생활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을 희석하는 효과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며 안전보장과 관련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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