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의 업종을 거론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분업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 촉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국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경 메시지 담아 발언문 수정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당초 마련됐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 포함되지 않은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추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민생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발언에 담겨 있다고 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만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실제 이날 수보회의에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제보복에 맞설 산업 전략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이 과거 일본의 영광을 넘어선 것처럼 경제보복 대상이 된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일본을 뛰어넘자’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악화된 경제여건을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이날 고민정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서 일본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전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날선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오지 않은 터라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한층 격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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