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예산 심사를 받지 않고 제로페이 신규사업에 예비비 편성을 통해 무단으로 48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 간사는 20일 한국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재정포퓰리즘·좌파이념 경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금년 결산심사에 임하겠다”며 “고용통계 왜곡위한 부당한 예산 전용, 예비비 부당집행, 알바 단기 재정 등을 꼼꼼이 심사해 고용정책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용기간 6주짜리 일자리를 5000여개 만든 사례를 들며 “통계 왜곡형이고 예비비 집행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지난해 추경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불용이 다수 발생했다”며 “외교부는 코이카 봉사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97억원이 불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괄적으로 정부 위법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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