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를 향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부 부채가 연평균 경상성장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내년에 510조원 이상의 ‘초팽창 예산’을 편성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재정지출 과속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20일 공식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의 최종 심사권을 가진 국회 상설 특위다.
보고서는 2001~2018년 정부 부채(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기준) 연평균 증가율이 11.1%로, 같은 기간 경상성장률 연평균 증가율(5.8%)의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고령화율이 2015년 기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면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보고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폭의 관리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의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정확히 측정해 우리 경제가 채무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의 증가폭과 속도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주로 사용되는 세계잉여금(초과 세입과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합한 금액)도 국가 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쓸 것을 당부했다.
"복지지출 느는데…'국가채무 40%' 지킨다는 정부 주장은 억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국가 재정 ‘지출 과속’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며 재정 여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파른 부채 증가율, 매년 정부 총수입을 넘어서는 총지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 510조원 안팎의 ‘초팽창 예산’ 등 ‘확장일로’의 재정정책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음도 내고 있다.
정부 부채 증가율 ‘재정 감당 불가’
한국의 정부 부채(D2,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기준)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7%다. 일본(237.1%) 미국(105.8%) 프랑스(98.6%) 영국(86.9%) 독일(59.8%)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비친다. 여당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근거로 드는 사항이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문제는 부채 증가율’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2001~2018년 한국 정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5.8%)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라트비아(13.4%) 룩셈부르크(12.8%) 칠레(12.6%) 에스토니아(11.3%) 호주(11.3%)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었다.
예결위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도 “개별 국가의 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 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예결위는 “적정 국가채무 규모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시점의 고령화 수준, 대외 의존도, 기축통화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순위를 매겨 국가 간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기존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중이 30%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GDP라는 ‘분모’가 111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일 뿐 재정의 위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악화되는 국가 재정수지
예결위는 국가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시급히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근거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28조5000억원에서 올해 33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6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6%(본예산 기준)에서 2022년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고하는 ‘3% 이내 관리’라는 재정준칙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예결위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예결위가 인용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15년 기준 1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91위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7년부터 줄어들어 인구구조 변동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결위는 “향후 통일비용 및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른 재정 소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여력 확보 차원에서도 재정건전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임도원/김소현/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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