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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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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분리공시제가 뭐야?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공시제도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보조금이 총 50만원이라면 그 중 통신사에서 30만원 제조사에서 2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통신사, 제조사의 보조금을 더한 총액만 공개합니다.
#왜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의 지원금이 30만원이면 제조사가 출고 가격을 30만원 낮게 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하는 거야?
2014년 단통법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가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제조원가 공개를 우려한 겁니다. 다른 이유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통법에서 빠진 분리공시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할 때마다 공짜폰, 10만원폰 대란 때문에 분리공시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짜폰? 10만원 폰?
일명 공짜폰 대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0원에 구입했다는 글과 대리점 위치를 묻는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다면 같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가격 차별을 받게 된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단통법, 분리공시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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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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