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미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건 일본으로, 여러 고민 끝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한국만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여야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두고서도 맞부딪쳤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반발이 무서워 문 대통령이 ‘꼼수’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요즘 모든 정국이 ‘기승전 조국’처럼 조 후보자로 통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려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며 한국당이 제기한 물타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조 후보자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건 오도된 인식”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때문이지 조 후보자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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