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번째 수출규제 카드 꺼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3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한국 수출규제 강화 3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한국이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하며 의도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날은 절제된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한국 측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한·일과 한·미·일 사이에서 적절한 연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본 정권 관계자들의 발언은 ‘차분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의 조치에 과민반응하면 주도권을 한국에 내주고, 한국만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일본은 한국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이나 조치는 자제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 및 한·미·일 군사공조 붕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추가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은 규제 강화 3편도 거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진중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