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1분위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0원(0.045%) 늘어난 건 상당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상당한 개선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표가 악화됐을 뿐 정책 효과는 역대 최대 수준”이란 청와대 설명에 “잘못된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靑 “분배 악화는 고령화 탓”
이 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분기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0.045%로 플러스 전환했다”며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전체적으로 나은 쪽으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격차를 늘린 주범으로는 ‘고령화’를 지목했다. 이 수석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관측된다”며 “1분위 가구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60%에서 올해 64%로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2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소득이 올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는 만큼 앞으로 관련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 40조원 중 절반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가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인들에게는 의미있는 일자리”라며 “기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시장소득 분배부터 개선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 설명에 관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분배 참사’는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실패의 합작품인데 이 수석이 유독 소득 분배 악화의 주범으로 고령화만 물고 늘어졌다는 이유에서다.
1분위 근로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급감하기 시작해 6분기 연속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은 영향이 컸다. 소득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분기 43.1%에서 올 2분기 29.8%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무직 가구 비중은 41.8%에서 54.8%로 뛰었다.
올 들어선 자영업자도 빈곤층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3.0%에서 올해 15.4%로 급증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만큼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추락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렇게 줄어든 근로소득은 정부가 나눠주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메웠다. 1분위 가구의 지난 2분기 공적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 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면 소득 분배는 당연히 개선된다”며 “2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영향이 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제가 활력을 띠면 소득 분배도 대체로 개선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리기보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 시장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수영/김형호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