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청년들 외침에 정부는 침묵할 건가

분노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23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딸의 부정입학, 장학금 수혜 등의 의혹에 항의하며 명백한 진상 규명과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그의 딸이 두 번이나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을 받은 부산대에서도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단국대에선 고등학생 신분인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에 대해 사퇴 요구가 나왔다.

대학생들은 정부와 조 후보자, 그리고 대학당국에 묻고 있다.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는 해당 대학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청년세대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특권과 반칙을 통해 누군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가로채고, 피를 말려가며 연구한 누군가의 논문에 무임승차한 데 대한 분노의 외침에 정부는 뭐라고 답할 건가. 동시에 서민들은 부모로서 깊은 자괴감과 허탈감을 금치 못한다. 장관 임명 여부에 관계없이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딸의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조 후보자가 어제서야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사과했지만 장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마지못한 사과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청년들의 비판에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진 사퇴든, 장관 지명 철회든 근본 해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견제·감시장치 마련도 필수다. 더 이상 청년들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