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가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는 간과했다"면서 "청문회 기회 주신다면 질책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 공직자 부패 근절하기 위한 범죄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을 하겠다"면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낀점 죄송하다"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대통령 부정평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사실관계는 밝히겠지만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딸의 특혜입학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들고, 격렬해지는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조 후보자의 재산 환원 발표 이후인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한 결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모름ㆍ무응답은 12.6%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