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거부)’ 카드를 28일 꺼내들었다.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향후 당내 설득 작업을 거쳐 청문 절차를 중단하거나 국정조사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보이콧은 유보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 연찬회 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상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명분에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후보자 가족들이 출국금지까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청문 절차 중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청문회는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오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청문 절차를 중단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나오면 논란이 커지면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명분은 알겠지만 당장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신중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의원들 간 찬반이 갈리면서 당초 청문 절차 중단을 주장했던 원내 지도부는 결정을 유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더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청문 절차 중단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를 해봤자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듣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할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靑 “보이콧 논의 납득 안 돼”
청와대는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보이콧 결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사퇴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가능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보이콧 카드’가 불발할 경우 한국당이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조 후보자를 물러나게 할 방안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며 “이거 하나(인사청문회)가 전부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이다. 나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에서 밝힐 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여야는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연좌제’라며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가족이 관련된 의혹은 후보자가 직접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미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선례가 있다”며 “조 후보자 의혹 대부분이 가족과 얽혀 있는 만큼 가족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박재원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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