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관으로 임명되면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차질 없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쌀에 편중된 현재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쌀 과잉 생산을 막고 농업인 소득도 안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직불제 예산(1조4000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많은 2조2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과 중국을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농업시장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처리할 이슈지만 미국은 (자국) 국내법으로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WTO 다자 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이 자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해외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국내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늘 양파 등 최근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과 관련해 “농업 관측과 통계를 업그레이드해 농가가 (생산량 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고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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