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국민연금은 연기금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부담 원천인 기업이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에 연동돼 별도 인상이 없어도 기업의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 인상이 아닌 재정 안정성 확보라며 2057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고령화로 더 앞당겨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미래 부담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은 비용만 짊어지는 '부담 주체'이므로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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