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 개최한 한독상공회의소…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위해 소수의 정교한 규제 필요

8월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한독상공회의소(KGCCI)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함께 지난 8월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Economic Outlook)’ 행사를 열었다.

본 행사는 한국 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의 환영 속에 약 10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 1부 행사는 한-독 관계와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페터 윙클러(Peter Winkler) 공관차석 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팀장이 한-독 통상관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전환과 4차산업혁명을 거론하며, 독일의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직결됐듯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관세 무역 장벽을 비롯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Korea only) 규제의 축소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기업을 보다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줄리아나 리(Juliana Lee) 도이체 방크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성장세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다”며 “무역 정책 쇼크의 여파가 대단히 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역 당국이 거시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이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관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2019 하반기 이코노믹 아웃룩의 2부는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가 진행을 담당했다. ‘한국의 규제제도 및 법률 제정의 권한과 잠재적 한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통해 구 산업들이 중대한 과도기를 겪는 경제 약화 시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빠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수의 매우 정교한 규제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토론에 참여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그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정학적 변화가 목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리스트였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한국 규제의 문제는 양보다 질에 가깝다”라며 “낮은 품질의 불량 규제가 한국의 기업 한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불량 규제가 의원 입법에 의해 도입되고 있어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