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30일(19: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등 국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가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저성장 시대의 정부 예산과 회계의 역할’을 주제로 연 2019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선 주제 발표와 함께 ‘충청남도와 시군간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부담율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서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부채규모는 장기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 채무규모는 749조1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60조3000억원) 이후 21년간 7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1.4%에서 39.9%로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반면 정부가 경기부양과 복지정책 등에 힘을 싣고 있음을 고려하면 세출 증가 유인은 강해졌다는 평가다.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재정 배분구조는 오히려 경직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은 204조8000억원으로 2012년(151조9000억원) 대비 34.8% 증가했다. 의무지출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이다. 건강·고용·산재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칸막이식 재정구조가 탄력적인 재원 배분을 가로막고 있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새 통합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채무잔액지수,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통합재정수지,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등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하고, 성과지표보다는 목표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등 재정 관련 각종 평가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업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도비보조사업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선필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원은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지방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일률적 보조금 제도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논산시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 여지가 큰데다 세입의 64.4%(2017년 기준)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충남도는 다른 광역시 및 도와 달리 기준부담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황 연구원은 “충남도 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차등 보조율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획일적인 조건은 논산시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세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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