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호(號) 금융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이르면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가 취임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중심점을 잡아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다.
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 제3인터넷은행 인가, 가계부채 연착륙 등 굵직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 간 무역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는 다음달 재개된다.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 부채 관리도 주요 과제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가 커서다. 론스타 ISDS도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뇌관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소송액만 5조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 분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 출범해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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