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서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넘어서면서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은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이 더 많아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급기야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67년 세계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1.7%”라며 “한국이 비율은 물론 감소 속도 면에서도 세계 1위”라고 설명했다.부양·복지 부담 급증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에 자녀 등 유소년 인구 부양을 고려한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37.6명에서 120.2명으로 늘어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층에 지급하는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이를 떠받쳐줄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줄어서다. 생산가능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대부분이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으로 나가면서 미래 투자는 사라지고,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문제에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저출산 추세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는 “주택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해야 저출산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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