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 흑자 규모가 지난해 줄었다. 정부지출이 늘어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6.8% 늘었다. 총수입은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었다.
작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는 전년에는 균형을 이룬 바 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000억원)보다 커졌고,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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